법령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90도191 판결
[직무유기][집38(2)형,593;공1990.7.15.(877),1409] 직무유기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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